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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침해센터 본문

처리절차 및 신고방법

신고처리절차

신고자(게시 중단 요청인)이 형식요건 갖춰 권리침해 신고시
  1. 신고자(게시 중단 요청인)이 형식요건갖춰 권리침해 신고시
  2. Daum게임에서 권리침해 신고 검토 후 요건충족시 게시물 임시조치 또는 요건미비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완요청
  3. 게시물 임시조치 이후 신고자에게 게시중단 처리알림, 피신고자(게시자)에게 게시 중단 처리알림
피신고자(게시자)가 30일내 복원신청시
  1. 피신고자(게시자)가 30일내 복원신청시
  2. Daum게임에서 재심의 후 복원 또는 반려
  3. 신고자에게 재심의 결과 통지, 피신고자에게 재심의 결과 통지
  4. 당사자간 사법기관을 통한 해결
피신고자(게시자)가 30일내 복원신청 없을시
  1. Daum게임에서 영구삭제
유의사항
  • 1.게시중단(임시조치)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.
  • 2.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요청 가능합니다.
  • 3.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복원신청이 접수되면,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(임시조치) 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. 게시물이 게재 중단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 게시 요청이 없는 경우, 게시물은 영구히 게재 중단됩니다.
  • 4.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경우 저작권법 제 10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
    Daum게임이 재 게시 예정일 (재 게시 요청 접수 후 7일)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통보한 후 재 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.
  • 5.재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,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
   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